코로나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자 신청기간 방법 프리랜서 자영업자 특수고용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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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차 재난지원금 대상은 선별지급으로 예상되며 대상자는 자영업자 프리랜서 저소득층 기초수급자 특수고용직이 선별 예정입니다. 확정은 아니기 때문에 전국민 지급이라는 말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은 2021년 1월 중 지급을 추진한다합니다. 

     

    지난 12월 13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당정 2월 설 연휴 전에는 계획하던 3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를 1월로 당기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

     

    1월부터 서둘어 조기집행해야하기 때문에 당정은 논의를 착수할 예정으로 보입니다. 3차 재난지원금 예산은 3조원이 포함되 내년 예산을 국회에서 확정한 후 정부에서 지급대상과 지급금액, 지급일에 세부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전국민 지급보다 피해 양상을 지켜보면서 피해를 입은 규모, 내용에 맞게 선별지급 지원을 준비한다고 합니다.

     

     

    코로나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자 신청시간
    코로나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자 신청기간 방법 프리랜서 자영업자 특수고용직

     

    구분 코로나 3차 재난지원금
    목적 코로나19 3차 유행 대응책
    규모 3조원 +α
    지급시기 2021년 1월 중 지급
    지급액 2차 재난지원금과 비슷한 규모로 편성 예상
    재원조달 2021년 본예상 반영 정부안 대비 3조원 증액
    + 목적 예비비 활용
    대상자 소상공인을 초점으로 피해업종 선별지원
    + 코로나19 3차 유행 장기화로 인한 피해 저소득층, 고용취약계층 추가

     

    코로나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자

    코로나 3차 재난지원금은 지급시기가 당겨져도 규모나 대상은 이미 결정해 계획한 대로 선별지급 설정으로 진행될 예정으로 보입니다. 내년 예산으로 반영한 3조원 규모로 편성된 금액은 거리두기 격상으로 영업상 손실을 보게 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집중 지원이 될 전망으로 예상됩니다.

     

    기재부 2차관은 2차 재난지원금 때와 다르게 고용유지지원금과 초등 돌봄처럼 대상자가 많이 포함되었지만 이번 3차 재난지원금은 코로나로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로 초점을 더 두고 있으며 이해해주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차 재난지원금때에는 영업급지가 된 업종에는 200만원을 영업에 제한을 두었던 업종은 100만원이 지급되었고 3차 재난지원금은 이때와 유사한 기준으로 적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코로나19가 계속 수도권을 중심으로 연일 신규 확진자 발생이 더 높아지고 있어 거리두가 3단계 상향 가능성이 제기되며 피해가 어느 정도 규모로 커질지 모르기 때문에 후 고용취약계층이나 저소득층까지 지급 대상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이를 고려해 지급 규모 편성을 3조원에서 +알파로 설정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12월 16일 추가내용

    + 규모 4조원 이상 편성

    + 저소득층, 고용취약층도 3차 재난지원금 지급

    + 대리기사, 학원강사도 대상 확대 검토

     

    저소득, 고용취약층 3차 재난지원금 추가편성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은 소상공인 중심으로 지급편성이 예정되었지만 코로나19 피해 대응으로 추가 대상으로 저소득층과 고용취약계층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예상보다 코로나19 피해가 길어지고 더 심화되고 있어 소상공인 지원으로 부족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15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코로나19 피해 대응을 위해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소상공인, 저소득층, 고용취약계층으로 요약한다고 밝혔습니다. 당정은 최근 코로나19 사태를 고려해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격성으로 피해가 확산되면서 이와 같은 결정을 내리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합니다.

     

    기획재정부는 현재 구체적 지급대상 결정, 지급액수 결정을 검토하고 산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급 목표시기는 2021년 1월로 최대한 서둘러 지원에 나설 방침이라고 합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피해 대상자

    코로나 19 확산세가 가라앉기보다 일 확진자 수가 1000명을 뛰어넘으며 피해계층이 고통이 싶어지고 있다. 수도권은 지난달 11월 24일부터 거리두기 2단계를 시행해 식당, 노래방, 실내체육시설은 영업 제한에 걸렸고 12월 6일부터 2.5단계로 격상하면서 노래방, 실내체육시설은 집합금지가 됐습니다.

     

    영화관, PC방, 독서실, 마트, 상점은 영업 제한 조치에 들어갔으며 이미 8월부터 9월가지 영업 제한에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더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한국신용데이터를 확인하면 12월 첫째주부터 전국 소상공인 평균 매출을 작년 매출 기준을 1이라고 설정하면 올해는 0.77로 떨어졌다 하며, 서울과 수도권 지역 소상공인 매출은 작년과 비교하면 69% 수준으로 하락하였다고 합니다. 특히 연말 대목에 수익을 많이 내야하는데 이를 놓치면서 지난 확산때보다 더 심한 타격을 입고 있다합니다.

     

    코로나19 3차 대확산에는 적응력과 학습 효과로 인해서 소비자가 1차, 2차때와는 다르게 그만큼 가라않지 않는다고 예상하고 있지만 수도권을 중심으로 빠르고 무서운 확산세가 소비 범위가 더 큰폭으로 빠질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 4조원 이상 편성규모 확대

    당정(더울어민주당, 정부)는 코로나 3차 대유행으로 소상공인 피해 기준을 다시 검토하며, 현재 마련된 3.5조 편성 예비비를 추가 투입을 검토한다고 합니다. 정부는 피해 규모를 감안해 추가 규모를 편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자도 예정된 소상공인, 프리랜서, 자영업자에서 취약계층과 특고까지 확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소상공인은 임대료 감면 방안을 검토 착수하였습니다.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수도권 중심으로 2.5단계, 비수도권 지역은 2단계로 격상되면서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이 어려운 상황이 가중되면서 지원금과 지원대상을 늘린다고 합니다.

     

    이는 현재 편성된 3조원 +a 규모에서 추가편성으로 4조원을 넘긴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 맞춤형 재난피해지원금을 준비하고 있는 정부는 이번 지원은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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