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새희망자금 간이과세자 2차 재난지원금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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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간이과세자 2차 재난지원금 환수 가능성

    현재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대상으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은 오히려 대상에서 제외되고, 현실 반영이 되지 않는 지급 기준으로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 문자를 받으신 1차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대상자가 아닌 2차 지급 대상자는 6일부터 지급을 시작했으며, 유흥업소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타격이 크지만 지원이 불가능한 소상공인

    소상공인이면서 코로나19로 큰 타격을 입었지만 지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업소개소를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우 새희망자금을 신청했지만 일이 없어서 휴업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원대상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행정편의주의적 기준으로 만들어진 새희망자금을 신청하기 어렵다는 이유입니다.

     

     

    매출은 없는 사업자등록만 한 간이과세자

    소상공인 중에서 직장에서 근로하면서 영업은 하지않지만 사업자등록만 해놓고 아무것도 하지않는 사람에게도 정부에서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대상자라는 안내메시지를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매출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부과세 간이과세자로 무실적 대상자에게도 통보를 하였지만 올해 매출이 발생하지도 않았는데 지원금을 수령하면 추후에 환급조치를 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분들은 신청 안내문자만 받고 신청한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문제점

    현재 코로나19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지급하고 있는 새희망자금 지원금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면서 지급기준에 혼란이 생기고 있습니다. 특히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었음에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대상자

    새희망자금 대상자들은 선별적으로 지원하고 있지만 국세청자료를 바탕으로 연 매출 4억원 이하 일반업중 중에서 올해 매출이 줄어들고 있는 곳에 100만원을 지급, 일반음식점, 카페와 같이 영업시간에 제한을 둔 곳을 영업제한업종으로 구분해서 150만원을 PC방이나 노래방 처럼 집합금지업종에는 매출과 상관없이 20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각지대가 없을 것으로 생각했던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지원 기준이 현실과 맞지 않게 되었습니다. 세탁소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특성상 겨울옷을 밭기는 상반기에 매출이 높은 반면, 사실상 한철 장사이기 때문에 사정은 똑같지만 작년보다 매출이 높게 측정되는 경우에는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업자들을 반짝 특수를 누린 영세 자영업자들인데 이들 모두 반짝 매출상승의 영향으로 지원을 받지 못합니다.

     

    정부에서는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영세업체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서 국세청에서 자체적으로 확인 후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된 조치라고 밝혔으며 현실을 감안하지 못한 기준을 사회적으로 갈등을 만들었다고 비판받고 있다고 합니다.

     

    *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소상공인 2차 대출 온라인 신청 방법

    코로나19의 장기화로 한 피해가 많아지고 있으며, 때문에 정부에서는 4차 추경안을 소상공인들에게 중심을 둬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금을 3조억 원이 넘게 편성했지만, 소상공인들에게는 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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