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설 연휴 3차 재난지원금 대상 조회 지급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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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내년 설 연휴 3차 재난지원금 지급결정'

     

    3차 재난지원금 대상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금일 기준으로 500명을 돌파하면서 대한민국 소상공인들과 모든 오프라인 매장들이 큰 타격을 입으면서 정부는 긴급히 3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대화가 오가는 있는 상황이지만 국고가 많이지고 있는 상황에서 내년에 편성된 K뉴딜의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차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여야에서 내년 예산규모를 3조 6000억원에서 21조까지 말하고 있으며 현재 더불어 민주당에서는 내년도 3차 재난지원금 편성에 대해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 3차 재난지원금 대상, 조회, 편성규모, 지급일에 대해서는 내용이 업데이트되면 알려드리겠습니다.

     

     

     

    ◾ 목 차

       

       

      3차 재난지원금 지급여론

      3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찬성한다는 여론 조사가 11월 25일 18세 이상 500명에게 3차 재난지원금 찬반을 물은 결과 찬성이 56.3%로 집계되었으며 반대는 39.7%로 잘 모르겠다고 답변한 인원은 4.0%로 집계되었다고 합니다.

       

       

      권역별로 확인해보면 서울은 43.9%, 49.5%로 반대여론이 조금 더 높게 나와있는 상태로 선별지급을 하면 그냥 전부 다 주지 말자는 분위기 입니다. 지지 정당별로 확인해본 결과로는 민주당 지지층의 73.4%가 찬성을 국민의힘 지지흥은 41.7%로 집계되었습니다.

       

      지급방식에 전국민 지급을 해야한다는 여론이 높으며 선별지금을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35.8%로 집계되었습니다. 정의당에서는 3차 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게 30만원씩 21조를 편성해서 나눠야한다고 말하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국채가 많이 쌓이고 있는 상황에서 성급한 결정이라고 합니다.

       

      3차 재난지원금 예상 편성규모

      국민의 힘은 3차 재난지원금을 3조 6000억원 정도 짜서 내년 예산에 넣자고 제안했으며 더불어 민주당 지도부에서는 검토를 해보겠다는 검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는 내년도에 본예산에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 예상 편성을 본격화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고 합니다.

       

       

       

      3차 재난지원금 예상 지급일

      올해는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게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2차 재난지원금을 선별하는 작업을 하는 중이며 이 작업은 내년 1월에 마무리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3차재난지원금이 편성된다면 2021년 1차 추경안으로 코로나 대책 지원금이 지원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아래 포스팅에서 확정된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 확정 내용으로 알아보는 3차 재난지원금

      2차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선별기준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특수고용형태근로자, 저소득층, 미취업청년과 초등학생을 둔 학부모가 가이드라인 확정으로 발표되었습니다.

       

      기존 저소득층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지만, 가이드라인에서는 기초수급자들에게는 총 380만원을 지원할 수 있는 내일키움일자리를 보건복지부를 통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소상공안 새희망자금 200만원 + a

      새희망자금은 집합금지업종, 집합제한업조, 연 4억원 미만 매출의 소상공인이 대상이며, 금지업종에 대해 200만원, 제한업종은 150만원, 일반 소상공인은 100만원을 지급하며, 지자체별로 최대 100만원을 추가적으로 지급하는 대책이 시행되는 곳이 있습니다.

       

      * 현재 확인된 광주광역시, 부여군, 경기도, 강원도, 충남, 대전이 있으며, 각 지자체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2차 재난지원금 확정 정리
      정책명 지원 대상 지원금
      새희망자금 소상공인, 자영업자 집합금지업종 200만 원
      집합제한업종 150만 원

      업종 상관없이 현금 100만 원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특수형태고용노동자, 프리랜서 1차 지원금 수혜자 50만 원
      1차 지원금 미수혜자 150만 원
      청년 특별구직지원금 미취업청년 1인당 50만 원
      아동 돌봄 지원 초등학교 자녀를 둔 학부모 자녀 1인 당 20만 원
      내일키움일자리 만 65세 미만
      기준 중위소득 75%이하
      저소득층
      사회적 경제 일자리제공
      월 180만 원 지급(2개월)
      만기 근속하게 20만원 추가 지급
      통신비 전국민지급(22일 확정 후) 1인 당 2만원

       

       

      2차 지원금 지차제별 추가지원

      광주광역시는 소상공인에게 추가적으로 100만원을 지급, 신혼부부는 30만원을 지급, 경기도는 2차 추경 예산안을 의결해서 지역화폐를 20만원 가량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도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도 포함해 지급됩니다.

       

      부산에서는 업종에 차별을 두면 안된다면서 모든 업종에 지급하는 방안을 찾고 있으며, 특별한 소식은 아직은 없습니다. 정부에서 노점이나 제외했던 업종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지원해야한다는 말도 나오고 있어 22일 확정까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제주시는 이미 제주형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였으며, 코로나19로 국내 관광객들은 추석에 20만명이 여행을 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 3차 재난지원금 조회를 통해서 해당되는 내용을 참고하세요.

       

       

      3차 재난지원금 결론

      3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현재 상황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자면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국민이 피해를 입었으며 현재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종합부동산세를 걷으면서 국가 부채를 내리고 내년도에 3차 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게 지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종부세로 주택(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세금을 걷는 것으로 약 1억원의 가치를 지닌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면 일반보유자 기준으로 약 20~30만원의 세금을 걷게 됩니다.

       

       

      종부세 계산기 종합부동산세 2020년 기준

      종부세(종합부동산세)의 기준과 계산기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번에 새롭게 개정된 부동산세로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진행하는 종부세폭탄으로부터 대

      government.jisik.site

      종부세를 걷게 되면 정부에서 급한 불을 끌 수 있지만 내년도의 3차 재난지원금을 어떻게 편성할지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하루 빨리 전세계를 대상으로 한 코로나 백신이 만들어져서 이와 같은 사태가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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