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대상 신청방법 및 지급일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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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차 재난지원금은 통칭 위기극복 재난지원금으로 3차 코로나 대확산 유행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취약계층 및 전국민을 대상으로 위기를 극복하자는 의미로 시행되는 것으로 정부와 각 지자체 25개에서 진행하게 되는 대규모 민생지원 프로젝트이다.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은 아래 링크(https://버팀목자금플러스.kr)이나 이미지링크를 통해서 바로갈 수 있다.

    버팀목자금플러스

     

    길어지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그리고 특수고용노동직(이하 특고), 프리랜서와 같은 고용 취약계층 및 생계위기가구 대학생, 돌봄서비스 종사자, 법인택시기사, 기초수급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4차 재난지원금 대상

    위기극복 재난지원금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다는 말도 있으며 정부에서 지원하는 지원금과 각 지자체 서울시를 포함한 25곳에서 2차 지원도 한다고 합니다. 이미 시행을 시작한 지자체들도 있으며, 앞으로 순차적으로 지원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논의중인 대상은 전세버스 운전기사, 화훼농가, 농업인 지원까지 검토중이다.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업종은 전문직종으로 병원, 약국, 변호사, 부동산 관련업종, 향락성업종까지 대상에서 빠지게 됩니다. 제외업종에 대해서 소상공인 융자제외 대상업종광 동일하게 되며 자세한 제외업종에 대한 내용에 대한 내용은 아래 첨부해놓은 파일을 참고해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4차 재난재난지원금 제외업종

    4차 재난지원금 제외 업종.pdf
    0.14MB


    4차 재난지원금 지원금액

    4차 재난지원금 지원금액의 추경예산은 총 15조원으노 긴급 피해지원금 8.1조원, 긴급 고용대책 2.8조원, 방역대책으로 4.1조원이 편성될 예정이며 기정예산으로 4.5조원은 소상공인, 중소기업지원금으노 2.5조원, 고용지원으로 1.8조원, 취약계층 지원으로 0.2조원이 편성된다고 한다. 코로나 피해계층 약 690만명에게 총 19.5조원 규모로 지원을 받게 되며, 이는 4차 재난지원금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내용으로 거의 사실상 확정으로 볼 수 있다.

     

    위기극복 재난지원금은 지급대상을 크게 3가지로 분류했다. 소상공인, 특고(프리랜서 포함), 취약계층으로 차등 지급된다. 총 예산 19.5조원의 규모로 지원금이 편성된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되면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고용취약계층의 피해를 규제하기 위한 총 8.1조원의 규모로 피해 계층 긴급지원금도 있다.

     

    위기극복 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근로취약계층 고용안정지원금, 긴급 고용대책, 서울시를 포함한 25개 지자체에서 지원되는 긴급재난지원금이 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소상공인과 고용취약계층에 지원되는 긴급 피해지원금으로 8.1조원으로 약 564만명에게 지원된다.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버팀목 플러스 자금은 6.7조원으로 근로자 5인이상, 연매출 10억원까지, 1인 운영 복수사업체 추가지원으로 사각지대를 해소해 약 385만명을 지원한다.

     

    따라서 1인 다수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다면 비례해서 추가 지급금이 받게 된다. 

     

    추가로 상공인은 전기요금 감면혜택도 받게 된다. 0.2조원으로 편성되서 방역조치 대상 업종 115만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3개월간 지원된다. 집합금지 업종은 50%, 집합제한 업종은 30% 감면된다.

    소상공인 긴급피해지원금 버팀목 플러스 자금 - 출처 : 기획재정부

     

    * 소상공인 버팀목 플러스+,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확인하면 됩니다.

     

    4차 재난지원금 대상 소상공인, 프리랜서 신청방법(기존수혜자, 신규신청자)

    4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버팀목 플러스는 집합금지, 집합제한, 일반업종, 특고, 프리랜서를 지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금으로 최소 100만

    government.jisik.site


    근로취약계층 고용안정지원금

    근로취약계층 고용안정지원금으로 추경안으로 편성된 지원금은 0.6조원으로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인 특고와 프리랜서 80만명에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신규는 100만원을 기존은 50만원을 지원한다. 또 매출 감소 법인택시기사 8만명과 고용안정자금 70만원을 추가지원한다.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6만명은 생계안정지원금 5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취약계층 생계지원금

    취약계층 생계지원금으로 편성된 지원금은 0.6조원으로 실직과 휴폐업으로 한계근로빈곤층 80만가구를 대상으로 한시생계지원금으로 50만원을 지급한다. *생계위기가구 대학생 1만명을 대상으로 250만원의 특별 근로장학금도 지급된다.

     

    *생계위기가구 대학생은 부모님이 실직하였거나 폐업해 소득이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

     

     

    긴급고용대책

    긴급고용대책 추경안으로 편성되는 지급액은 2.8조원으로 81만명에게 지원된다. 고용유지로 0.3조원이 편성되며 고용유지지원급의 집합제한, 금지업종 90% 특례지원으로 3개월 연장되며, 경영위기 10개 업종 90%는 신규 특례적용을 한다.

     

    *휴업, 휴직수당의 2/3을 9/10으로 상향하게 된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금은 2.1조원으로 청년, 중장년, 여성 3대 계층이 대상이며 디지털, 방역과 같은 5대 분야 일자리에 집중적으로 공급된다. 5대 분야는 디지털, 문화체육관광, 방역, 안전, 그린, 환경, 돌봄, 교육이며 총 27.5만개 지원된다.

     

    전국 지자체별 긴급재난지원금

    서울시를 포함한 25곳의 지자체에서 각 지자체별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 별도의 대상으로 지자체별로 조건이나 대상이 다르며 선별적지원을 진행하고 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지자체별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대상 조회를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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